▲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쌍문초등학교에서 6년째 스포츠강사로 일하는 정동창(39)씨는 얼마 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 간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정부의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년 서울지역에서 584명의 스포츠강사 중 152명이 해고될 것이란 얘기였다.
“아직 누가 해고될지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합니다. 정부가 열악한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집단해고라니요. 정말 너무합니다.”
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외쳤던 정부가 스포츠강사 집단해고에 나섰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스포츠강사 인건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나머지를 책임지던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 전국 스포츠강사들의 대규모 해고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경북·세종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8개 교육청이 문광부의 인건비 지원 감소분만큼 예산을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그만큼 스포츠강사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3천797명의 스포츠강사 중 787명(20.7%)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등 7개 교육청은 현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곽승용 노조 정책국장은 "일부 교육청이 예산을 쥐어짜내 겨우 현원을 유지했지만 스포츠강사 해고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2009년 문광부가 인건비 50%를 지원하며 스포츠강사 제도를 도입하더니 해가 갈수록 지원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아예 중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스포츠강사 제도는 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기로 한 사업”이라며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확대가 국정과제인 데다 2017년 스포츠강사 수요가 1천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지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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