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노동계가 반년간 협의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돌봄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인상하고 명절상여금·식대·교통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실무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본급을 최저임금 118% 수준으로 인상하고 식대와 교통비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에는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정협의를 통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분 3.7%에 5%를 더해 인상하고 교통비 등 10만원을 증액하는 안에 합의해 예산당국에 제출했지만 최종안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6개월간 이어 온 협의 과정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를 외면하지 말고 예산 확충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노인요양·통합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이 전면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사업을 수행할 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이 빠져 있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미반영된 처우개선 예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앞 1인 시위와 10월 말 대규모 결의대회도 예고했다.
공공연대노조도 이날 오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 노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보육대체교사 처우개선안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영유아 보육의 공백을 메우는 대체교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일 : 26-09-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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