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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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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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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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에 노정협의 반영 안 돼 … 29일 처우개선 돌봄대회 예고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1 06:30
민주노총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정부와 돌봄노동자가 합의한 처우개선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 결과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를 공동으로 진행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실질적인 개선이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약 960억원 줄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정협의에서 합의한 기본급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3.7%에 5% 추가 인상, 그리고 교통비 10만원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며 “그동안 협상하고 서로 합의했던 결과는 예산 당국 앞에, 청와대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김기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활동지원기관분회장은 “이용자가 입원해 서비스가 중단되면 활동지원사의 소득이 줄고, 경력도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활동지원사의 고용불안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애란 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59.5시간이라는 숫자로 주휴수당도, 유급휴일도, 온전한 퇴직금도 빼앗겼다”며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주 15시간 미만 계약으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돌보던 어르신이 입원하면 소득이 끊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29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대규모 돌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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