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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5 11:48
임금 불평등 해소 실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9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두 배 차이 … 비정규직 규모,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최대

김학태 기자 입력 2026.10.22 06:30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노동자 대비 비중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는 시간제 노동자와 고령노동자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같은 양극화 해소 정책이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2.1%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실질 인상 마이너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405만2천원, 비정규직 211만2천원이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만6천원(4.0%), 2만4천원(1.1%) 올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2.1%로 절반에 그쳤다.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격차다. 최근 5년간 8월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을 보면 2021년 53%였다가 2022·2023·2024년에 54%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53.6%를 기록했다.

사회보험 가입 격차도 벌어졌다. 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은 88.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6.5%로 0.6%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95.7%와 53.0%로 0.7%포인트 증가하고 0.2%포인트 감소했다. 고용보험은 정규직이 93.0%, 비정규직이 54.0% 가입해 각각 1.2%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임금격차 확대 원인으로 시간제 노동자와 고령노동자 증가를 지목했다. 김락현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아서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상승한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시간제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임금상승폭은 1.1%에서 2%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 시간제 노동자는 438만2천명(중복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5만3천명(3.6%) 증가했다. 김 과장은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고령자 비중이 큰 보건복지업에서 11만2천명 정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 임금격차 해소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합산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라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두 해는 대폭 인상했지만 재계 공세에 시달려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흘렀고, 윤석열 정부 때 낮은 인상폭은 말할 것도 없다”며 “현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책이 미흡해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867만1천명, 통계작성 뒤 최대 규모

비정규직 규모도 늘었다. 임금근로자 2천252만6천명 중 정규직은 1천385만5천명으로 1만명 늘었다. 비정규직은 867만1천명으로 10만3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모두 2003년 통계작성 뒤 최대 수치다.

중복을 제거한 고용형태별 규모는 한시적 근로자가 539만8천명으로 62.2%를 차지했다. 파견 및 용역이 73만4천명, 특수형태근로자가 56만6천명, 일일근로자가 38만5천명, 가정내근로자가 10만1천명이다.

김락현 과장은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증가에 대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늘면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건사회복지업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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