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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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총궐기 “의제 제한 없는 원청교섭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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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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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건보고객센터·LG유플러스 파업 … 부산지하철은 막판 합의로 철회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6 06:30
전국의 공공노동자들이 원청교섭과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23일엔 인천국제공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했다. 같은날 파업을 예고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막판 협상에서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교섭 가로막아”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 조합원들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 모여 정부와 원청을 향해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청교섭 승리’ ‘노정교섭 쟁취’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온전한 원청교섭을 보장하라” “해석지침 폐기하고 노사자치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측은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부터 원청·노정교섭 쟁취를 핵심 의제로 내걸고 투쟁해 왔다. 그러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7개월이 지나도록 원청교섭은 사용자성 다툼과 의제 제한에 막혀 있고, 정부와의 노정교섭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원청 70곳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이 열린 곳은 18곳에 그쳤다.
엄길용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투쟁으로 쟁취한 노란봉투법이 정부가 만든 엉터리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구멍이 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인력은 ‘진짜 사장’인 정부의 지침과 예산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정하는 과정에 노동자와 이야기할 통로는 없다”며 “공공부문 원청교섭인 노정교섭을 열자는 요구는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궐기 전날인 23일에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이어졌다.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정안석)는 23일 하루 경고파업을 하고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교섭 회피를 비판했다. 지부는 공사에 지난 3월 교섭을 요구하고 7월 첫 교섭을 했지만, 이달 7일 협상이 결렬됐다. 주요 요구는 4조2교대 전환과 환경 분야 노동시간 30분 단축이다. 공사는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은 교섭의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지부는 지난 1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총궐기대회 무대에 오른 정안석 지부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엄중 지도 역할을 계속 방기한다면 하루 경고파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으로 간접고용 차별의 벽을 반드시 뚫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 고객센터·LG유플러스 비정규직도 파업
23일 파업결의대회를 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금영) 노동자들은 6년 투쟁 끝에 지난달 공단 소속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임금과 복지 등 노동조건을 정하지 못했다. 공단은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채용하기로 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아직 임금을 얼마나 받고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금영 지부장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단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며 “노동위원회가 공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공단은 교섭을 ‘간담회’라 부르고 임금 관련 의제는 제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도 같은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인상과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지부는 통신업계 최초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다섯 차례 협상을 했지만 역시 의제 제한에 막혀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부는 안전뿐 아니라 임금과 노조활동 보장을 의제로 제안했다.
제유곤 지부장은 “정부의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노동자 편이 아니라 사측의 편에서 원청교섭을 책임지지 않을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의제를 놓고 노사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지하철, 막판 합의에 파업 철회
“투쟁 끝난 것 아냐”
파업을 예고했던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오문제)는 23일 새벽 부산교통공사와 막판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공무직 근무형태 4조2교대 전환과 정원 35명 증원, 자회사 임금과 인력증원에 관해 자회사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치방안 마련 노력 등에 합의했다. 오문제 위원장은 “파업 직전까지 가야 겨우 이만큼 움직인다”며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회사 노조인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허명신 지부장은 “끝내 예산과 인력은 합의안에 담지 못하고 합의했고 울분을 삼키며 파업을 철회했다”며 “파업을 철회했다고 해서 우리의 투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와 노정교섭 제도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 총인건비 전면 개선, 공무직 차별 해소 등을 촉구했다. 12월 정기국회까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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