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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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혐오 부추겨” 이주노동단체, 대통령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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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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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단체·시민 347명 항의서한 … “외국인 차별 조항부터 없애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1.04 06:30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이주민 관련 발언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주노조 등은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폄훼하고 차별을 조정한 발언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주민은 차별 없는 정책 수립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에 송금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두고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폐지 검토를 시사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가 농어업과 제조업 현장을 지탱하고 국내에서 생활비를 쓰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낸다며 “(본국) 송금 사실만을 부각해 도움이 안 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신호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권 역시 기존 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폐지 검토를 두고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정책을 역차별이나 과도한 특혜로 규정하는 태도는 사회 통합을 해치는 지름길”이라며 “공공서비스가 모두에게 제공될 수 없어 우선순위를 매겨 제공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모두의 권리로 확대하지 못한 국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농업 분야에 내국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의미였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서는 “농어촌 일자리를 개선하려면 농어업 노동자에게 노동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63조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외국인 차별 조항부터 없애고 이주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114개 단체와 시민 347명이 연서명한 항의서한을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에 전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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