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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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겨레신문> 방문간호사, 구청장따라 바뀐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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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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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구청장 소속 당적 따라
전부 해고-무기계약직 ‘극과 극’
새누리서 공약 내고 먼저 파기
없던 갈등 만들고 해고자 양산
울산시에는 두 종류의 방문간호사가 있다. 최근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중구·남구)이 집단 해고한 방문간호사와 통합진보당 구청장(북구·동구)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문간호사다.
“여태껏 일하면서 보건소나 구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해 정부의 ‘무기계약직화 지침’에 따라 무기직화를 추진하는 구들이 있으니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의견을 냈을 뿐인데 아예 해고됐습니다.”
2010년부터 울산 중구보건소의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전아무개(48·여)씨는 지난달 말 실업자가 됐다. 23개월 계약직, 12개월 계약직으로 축소되더니 그나마의 계약조차 종료된 탓이다. 동료 6명도 한꺼번에 쫓겨났다. 중구는 대신 간호사 4명을 11개월짜리로 새로 채용중이다.
울산 남구도 지난해 말 보건소 방문간호사 9명을 해고하고, 5명을 새로 뽑겠다고 공고했다. 울산시 일부인 울진군은 해고 대신 10여명을 11개월짜리 기간제로 재고용했다. 모두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 당선된 지자체다. 반면 북구와 동구는 기존 방문간호사 7명, 9명을 지난해 7월, 올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통합진보당 출신 구청장들의 결정이었다.
똑같은 처지의 시민들 운명이 공교롭게 구청장 당적에 따라 엇갈린 것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정책을 통합진보당이 더 충실히 집행하는 셈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4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하달했다. 2015년까지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화가 알짬이다. 애초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돼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던 방문간호사도 2년 넘게 근속할 경우 2015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선 재정난 등을 이유로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초단기로 계약하며 2015년 무기계약직 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방문보건사업이 구청장 재량에 맡겨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남구보건소는 방문간호사를 애초 주당 15~35시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려 했으나 간호사들이 반대하며 이웃 구처럼 무기계약직화를 요구하자 갈등이 불거졌다.
반면 북구보건소는 2012년 말 7명 간호사 가운데 5명을 6개월짜리로 재계약하고 2명을 해고했다가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되돌렸다. 이 보건소의 한 방문간호사는 “통합진보당 구청장이 지역사회 민원을 듣고 해고된 2명까지 지난해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우리가 새누리당 구에서 일했다면 똑같이 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에 140만원가량 급여로 받았던 중구보건소의 전씨는 “방문간호사 1인당 취약계층 500여가구를 담당해 1인당 진료비 22만원 정도를 절약했다. 대상자 현황 파악, 관계 형성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신규 채용은 그 자체가 예산 낭비”라며 “혈압을 재고 약을 타 먹기 위해 우리만 기다리던 이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방문간호사는 2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5~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연맹의 권용 조직국장은 “2015년까지 대부분은 재계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해고까지 하는 건 어이없는 조처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에 따라 기간제에 대한 대량해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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