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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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유출 대책으로 비정규직 수만명 해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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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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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유출 대책으로 비정규직 수만명 해고 위협
전화영업 중단 피해자 생보업계만 1만6천여명 … 금융위 "해고 없도록 지도"
정부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대책으로 발표한 전화영업 중단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전화영업 중단조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에 포함됐는데, 텔레마케터(TM)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가 일고 있다. 설익은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오후에 차단조치 이행점검회의에서 전화영업 중단을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26일 이후 전화나 문자·이메일을 통한 무차별적인 대출과 모집 권유에 대해 3월 말까지 전면금지를 요청했다”며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당분간 문자 등을 통한 대출·연락을 국민께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TM 영업이 중단될 경우 이들의 고용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TM 영업직원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의 당부는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을 듯하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TM은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노조 관계자는 “TM은 급여가 아니라 계약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며 “보험설계사의 경우 계약유지 기간이 얼마나 누적되느냐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받지만 이들은 신규건수만 실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처우가 열악하다”고 말했다. 해당 월에 신규계약 실적이 없을 경우 아예 수당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실업상태에 빠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TM 영업직원은 보험회사 3만명, 카드사 8천명에 달한다. 노조는 “TM 영업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사들의 주요한 영업채널로 자리 잡아 왔고 생보업계에만 1만6천여명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조치로 하루아침에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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