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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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시간선택제는 어디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시간제 일자리 창출 압박, 눈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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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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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시간선택제는 어디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시간제 일자리 창출 압박, 눈치 보인다"
한국경총 조사 결과 "기간제로 단순노무직 채용" 응답 많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압력을 느낀다”거나 “눈치가 보인다”며 부담감을 토로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단순·노무직' 등 주변업무에,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형태로,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복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 한국경총이 국내 기업 354곳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벌여 2일 발표한 결과다.
기업들은 대체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유·무형의 압력을 느낀다”(29.3%) 혹은 “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인다”(32.4%)는 응답이 61.7%나 됐다. 반면 “자연스러운 정책추진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답변은 38.3%에 그쳤다.
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상당수 기업이 “시간제 채용 계획이 없다”(33.9%), “채용을 검토 중이나 채용 가능성이 낮다”(29.4%)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이라고 밝힌 기업은 6.8%, “채용 검토 중”이라는 기업은 10.7%에 불과했다.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19.2%)이라는 유보적인 대답도 적지 않았다.
일자리 질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시간제 일자리의 모습은 “경력 있는 30대 여성으로 1일 6시간 근무하며 임금·복지의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어떤 직무에 시간제를 주로 채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단순노무직(29.1%), 생산·기능(20.6%), 관리·사무(18.6%), 안내·상담(10.9%)과 같은 주변업무를 선택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존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겠다”(29.6%)는 기업보다는 “신규로 채용하겠다”(70.4%)는 기업이 두 배 이상 많았다. 기존 정규직과 시간제 사이의 벽을 허물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기업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관련 법적 규제사항 중 “전일제 수준의 임금지급”을 가장 부담스러워했다. 노동시장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려면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26.6%)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률 70%에 집착해 기업들의 실정을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인력을 싼값에 쓰고 쉽게 해고하려는 기업들의 관행이 강하게 뿌리내린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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