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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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 거부 무기계약직도 해고" 문용린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집단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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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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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 거부 무기계약직도 해고" 문용린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집단해고 논란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홍창의)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용린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무기계약 전환 기피로 고용불안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8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기간제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재계약과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건비 지원예산을 30%에서 20%로 축소함에 따라 이달 말 서울지역 전체 584명의 스포츠강사 중 200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문상담사의 경우 지난해에만 100여명이 해고됐고, 290여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의 계약 전환조건과 기한(1년)을 추가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하면서 돌봄교사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려고 했다가 지부의 반발로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력수급 방안을 내놓지 않아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최근 관할학교에 “전환 재배치 3회 이상 거부시 무기계약자도 계약해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전환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기존 무기계약자를 강제로 인력풀에 올리고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새로 뽑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처우개선안을 통해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대량해고와 무기계약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소관부서별로 현원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안을 짜서 제출했지만 교육청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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