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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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소위, 근로시간단축 의제부터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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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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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소위, 근로시간단축 의제부터 발목 잡히나
4월 초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예정 … 노사·노정관계 개선의제 다음주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첫 번째 의제인 근로시간단축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의제를 두고 여·야·노·사·정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소위는 17일 오전 대표교섭단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한 시간여 만에 회의를 마무리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소위 지원단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원단은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합의된 안건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자문단 위원들은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 대표교섭단 회의에 제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이날 대표교섭단 회의에서 명확해졌다. 경영계는 현행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합의에 의해 1주 8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단축의 단계적 도입은 검토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자문단 제안과 노사 의견이 뒤섞이면서 이날 협상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노사정소위는 다음달 초 근로시간단축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집중교섭을 벌기로 했다. 공청회에 제출될 안건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논의해 만들기로 했다. 서너 개의 안건을 공청회에서 논의한 뒤 대표교섭단 회의에서 결론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소위는 24일로 예정된 차기 대표교섭단 회의에서 노사(노정)관계 개선과 근로시간단축 의제를 다룬다. 새누리당이 근로시간단축 의제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두 안건 모두 의제로 포함됐다.
한편 이날 대표교섭단 회의에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최두환 상임부위원장·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한국노총 몫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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