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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5 15:59
'비정규직 고용' 좋아하는 노동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06  
'비정규직 고용' 좋아하는 노동부15개 중앙행정기관 중 2위 … 무기계약직 차별 계속하려 업무분장?

 고용노동부가 15개 중앙부처 가운데 두 번째로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열에 아홉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무기계약전환 실적발표의 허와 실’ 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고용한 비정규직은 2천679명으로 15개 중앙행정부 중 지식경제부(5천20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그중 88%인 2천368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도 노동부가 계약기간을 10개월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 사업의 특성상 통계조사 관련업무 등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환대상 제외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중 상당수가 편제돼 있는 고용노동센터에서 각종 사업의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상담원을 10개월 계약기간으로 매년 신규채용하고 있다”며 “이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고용센터 계약직은 97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1.4%에 달한다. 계약직은 2007년 94명, 2008년 100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 1천560명으로 급증했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해 8월 공무원과 유사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의 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업무분장을 달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에 따라 지난해 8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를 공무원과 함께 수행했던 무기계약직은 그 이후 전화상담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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