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기간제·간접고용 '나쁜 일자리' 늘었다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과 나쁜 일자리 해결방안' 토론회서 지적 잇따라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기계약직이 꾸준히 늘었음에도 기간제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간접고용이 크게 늘어나 지자체의 고용의 질이 사실상 하락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위원장 조돈문 교수)와 공공운수노조·연맹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과 나쁜 일자리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기계약직 늘었지만 기간제·파견 증가 폭이 더 컸다

남 정책위원이 2010~2014년 4년 동안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규모는 8만8천117명이다. 이 중 정규직(공무원)은 7만2천591명(82.4%), 비정규직은 1만5천526명(17.6%)이었다.

무기계약직은 6천287명에서 8천200명으로 30.4% 증가했다. 그런데 기간제도 4천529명에서 5천592명으로 23.5% 증가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기간제를 추가 고용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1천493명에서 2천210명으로 48%나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컸다. 올해 4월 기준 무기계약직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482만원) 대비 51.6%인 249만원이었다. 기간제는 정규직의 25.7%(124만원)에 그쳤다. 남 정책위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자체들이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처우는 지자체별로 달랐다.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은 울산이 정규직 대비 72.7%로 가장 높은 반면 전북은 34.4%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간접고용 규모를 2012년 1천52명에서 올해 239명으로 77.3% 줄였지만,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1.3%(대전)에서 400%(충남)의 증가세를 보였다.

남 정책위원은 “비정규직의 처우기준이 지자체별로 자의적으로 적용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단체장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축소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조건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전국에 동일하게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간접고용 21.1%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서울메트로·부산시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43곳의 비정규직 비율은 34.2%(1만6천314명)로 지자체 비정규직 비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러한 차이는 간접고용에서 기인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전체 인력의 21.1%(1만62명)였는데, 지자체 간접고용 비율인 2.5%보다 8배나 높았다. 남 정책위원은 "전국 7개 지하철공사의 간접고용 비율은 25.2%로 4명 중 1명꼴이고,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간제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39%"라며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높여 직무몰입도를 올리는 것이 지하철 안전대책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로 △상시·지속적 업무와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제화·호봉제 등 안정적 노동조건 보장을 통한 기간제의 실질적 축소 △간접고용 남용 방지와 재직영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감독 △지자체에 노동정책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정부에도 지자체 인력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같은 정책실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진완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할 책무가 크며 서울시도 진전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한정성 때문에 정규직 확대가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우근 정책위원과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오진완 팀장과 홍은광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서기관·김정태 공공운수노조 광주도시철도공사지회장·황철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