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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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핵심의제는 비정규직과 신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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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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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핵심의제는 비정규직과 신노동탄압” 한국노총, 79개 의제 선정해 국회·해당
부처에 관련자료 전달
한국노총이 실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신노동탄압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핵심 의제로 정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5일 "총연맹과 산하 산별연맹·지역본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의제 79개를 추려 사안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밝힌 자료에서 실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행정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부가 관련 입법 추진을 유보한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 노사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하 택시노조 사업장을 사례로 들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신노동탄압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주가 친사용자 성향의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를 다수노조로 만들거나 개별교섭을 보장해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노총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예산지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용 이슈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이슈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확대 △60세 정년 보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서비스의 기능 고도화와 고용지원센터 핵심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행정과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산하조직의 악성분규와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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