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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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실태 살펴보니] 여성·저임금·비정규직 쏠림현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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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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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실태 살펴보니] 여성·저임금·비정규직 쏠림현상 뚜렷
김종진 한노사연 연구위원 "하위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꾸준히 증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일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비정규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국립대병원과 같은 하위기관으로 내려갈수록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모두 늘어나고,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초과달성의 '허와 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근 1년6개월 사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5만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목표 대비 전환율은 116%다. 정부는 목표 초과달성을 강조하며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전환계획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전환계획 대상자가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10%도 안 되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대상 제외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71.5%나 된다”고 설명했다. 목표 초과달성이라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명시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이다.
용역이나 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명 중 7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고, 그 결과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는 평균 25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약발' 안 먹히는 공공부문 비규직 대책=이와 함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하위기관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이 전국 13개 국립대학교병원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2~2013년 사이 비정규직이 555명 늘었다. 같은 시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각각 128명·123명 증가했고, 서울대병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17명 늘었다.
병원 업무 중 특정업무의 직무분리와 저임금화 현상도 발견된다. 병원 업무 중 콜센터 상담업무만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13개 병원 콜센터 상담원 170명 중 167명(98.2%)이 여성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여성·저임금·비정규직 다수직종의 직무분리 현상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결과 국립대병원 콜센터 상담원의 74.6%가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보니 전반적인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상담원의 월평균 임금은 151만원으로 정규직 상담원(328만원)보다 177만원이나 적었다
비정규직(8.9일)은 정규직(11.2일)보다 휴가일수도 짧았다. 노동조건의 차이는 이직률로 이어졌다. 회사를 떠나는 비정규직(17.0%)이 정규직(0.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저임금 여성인력을 계속해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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