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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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사회보험 적용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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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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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사회보험 적용받고 싶다" 간병노동자·돌봄노동자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간병노동자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에서 에이즈(AIDS) 환자가 쓰던 주삿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박씨는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다. 치료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도 두루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나 가사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는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산모도우미를 제공하는 서울YMCA 소속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경우 월 95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인력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박종필 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정책실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인력을 410명밖에 배정하지 않았다”며 “사업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많은 대선주자들이 복지와 국민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정규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가사노동자가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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