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 왜 시간당 1만원인가] 최저임금 올라도 총액은 그대로 … '한 자릿수 인상'의 함정
민주노총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높이려면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이런 시급!”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 TV광고가 방영된 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 부총리는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7% 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7.2%와 7.1%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협상에서 하한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시각은 다소 냉소적이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12일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요구안으로 던진 이유다.

'10년째 100만원'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 8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5.8%다. 2008년 8.3% 인상률을 기록한 뒤 5% 수준에서 부침을 계속하다 2014년과 201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협상에 이르러서야 7%대 인상률에 접어들었다.

어찌 됐든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당사자들의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는 10년째 100만원”이라는 노동계의 하소연이 이를 대변한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이 인상되고, 그와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 따라 오르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사용자들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수당을 없애 기본급을 메우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총액임금은 월 100만원 언저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 실장은 “7% 수준의 찔끔 인상이 계속된다면 사용자들은 최저임금법을 지키면서도 총액임금을 올리지 않는 꼼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시간당 1만원 정도는 돼야 노동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실질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8천원 넘어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세대원수는 2.5명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수준이 돼야 하며,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이 공식으로 인정하고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한국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이 ‘최저임금은 단신노동자 생계비만 고려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원을 요구한 배경에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실태생계비(2013년 기준 미혼단신 노동자 기준 150만6천179원)에 기준임금 인상률 등을 곱해 요구안을 산정했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9월 중소제조업체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해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는 지난해 9월 기준 일급 6만4천150원이고,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8천18원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에서 먼 얘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008년 대비 2013년의 기업소득이 80.4% 급증한 데 반해 가계소득은 고작 26.5% 늘어나는 데 그쳤고,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20조원에 이르는 사이 가계부채는 1천89조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쟁취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장그래들을 살리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