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절망의 미생에서 희망의 완생으로”
36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적정임금 보장” 한목소리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에 내팽개쳐진 현실 속 ‘장그래’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대하는 36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함께 일하고 싶을 뿐”이라던 TV 속 장그래의 바람은 “함께 살기 위해 모두 함께하자”는 구호로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전국의 수많은 장그래들과 함께 어깨 겯고 나아갈 것”이라며 “1천만 장그래들의 치솟는 분노가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 사회를 뒤집어 세우는 힘의 근원이 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전제는 적정임금 보장"

운동본부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하며 정규직 기득권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은 양극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운동본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황과 저성장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기업 편향적인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노동소득 증대정책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입법화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과 단체협약 적용 △공평한 조세정책과 사회복지 확대를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재단 공감)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공익전문가안은 노사정 논의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도 그 내용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입장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익전문가라는 지위를 표방했지만 결국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금과 근로시간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주고, 노조를 통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공익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않은’ 공익전문가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않은' 공익전문가안

운동본부는 정식 명칭은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상시업무 정규직화·진짜사장 책임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하는 운동본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날 출범에 이르렀다.

운동본부의 올해 상반기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민투표 방식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6월 중순에는 비정규직 10만 대행진을 전개한다. 전국 순회행진을 통해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적용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한다.

최저임금 결정시기인 6월 말에는 수도권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 밖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국 순회 강연회와 대학 토론회·간담회, 비정규직 실태조사, 장그래 가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입법화를 막기 위해 조직력을 동원한다. 기자회견과 농성·집회를 집중 배치하고, 10월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과 운동본부가 재벌과 열애에 빠져 있는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1천만 장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