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한 기간제 자리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웠나
5만7천명 전환했는데 비정규직 감소는 절반 수준 … 간접고용 지속 증가 “대책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5만7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애초 정부가 목표했던 전환 규모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규모도 소폭 감소했지만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간제 5만7천명 무기계약직화=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는 2013~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향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기간제 노동자 5만7천214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올해까지 6만5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2013년 9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전환목표인 5만907명을 초과달성했다.

지난해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3만2천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2만9천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대비 비중도 20.5%에서 18.1%로 줄었다. 기간제 노동자는 25만명(14.2%)에서 21만8천명(11.9%)으로 2.3%포인트 축소됐다.

파견·용역노동자 비중은 6.3%에서 6.2%로 줄었지만, 노동자수는 11만1천명에서 11만4천명으로 3천명 늘어났다. 공공기관(16.2%)과 지방공기업(10.2%)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다.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은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간접고용 비중이 각각 2.0%에서 2.5%로, 3.2%에서 3.5%로 되레 늘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감소 규모가 적고, 간접고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됐다는 방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견·용역직을 기간제로 직접고용하면서 기간제가 늘었고, 소속 외 근로자는 정부세종청사 청소·경비용역 증가와 한국철도공사 수인선 개통,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소 신규건설 같은 신규사업이나 사업 확대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상담한다고 정규직되나=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연내에 비정규직 5천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정규직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상시·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연차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에 따라 정규직화 여부가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은 2년 동안 상시·지속 업무를 했던 영양사들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규직화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며 “개별 노동자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는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각 기관이 기간제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까지만 허용하고 출연연구기관은 20~3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기간제 비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며 우기며 자화자찬하면서 늘어나는 간접고용에 대한 해소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조사에서 간접고용 확대 경향이 발견됐기 때문에 간접고용까지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