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정규직 선호 현상 갈수록 심화
정규직 4만명 고용할 때 비정규직 19만명 늘려 … "고용구조 개선하려면 대기업 제재해야"

300인 이상 대기업이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비중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분석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행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대기업은 지난해 3월 기준 2천942곳에서 올해 같은달 3천233곳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5만8천명에서 459만3천명으로 24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졌다. 정규직이 273만5천명에서 277만8천명으로 4만여명 증가하는 사이 비정규직은 162만3천명에서 181만5천명으로 19만여명 이상 늘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37.3%에서 2.2%포인트 증가한 39.5%로 집계됐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실제 비정규직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파견·용역 노동자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 61만2천명을 정규직 29만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29만9천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3천명으로 분류해 집계했다. 이들을 전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본다면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는 210만5천명(45.8%)으로 급증한다.

10대 재벌기업에서 일하는 130만1천명 중 비정규직은 49만명(37.7%)이었다. 재벌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선호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명(7.0%),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명(30.7%)이었다.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의 '2012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임금근로자는 1천591만3천명이다. 이 중 300인 이상 대기업과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합하면 696만명(43.7%)에 이른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노동정책을 정부·대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운용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