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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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탄력 받은 기재부, 퇴출제·성과연봉제까지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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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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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탄력 받은 기재부, 퇴출제·성과연봉제까지 밀어붙이나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문 파기행위" 반발 … 공공기관 노동계 "공정한 평가 안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50%를 넘으면서 목표치를 웃돌자 여세를 몰아 폭발력 있는 쟁점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저성과자 퇴출제(일반해고)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정 합의 위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지침 마련"=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19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서 밝힌 업무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초안을 준비한 상태다. 보완작업을 거쳐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출제와 관련해)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초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범위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서 밝힌 성과주의 운영체계 정착과제 중 △저성과자 퇴출제(2진 아웃제) 도입 △순환보직 개선방안 마련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등 4개 과제다.
기재부는 또 조세재정연구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주제로 수시과제를 맡겼다. 기재부는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통상 4급 과장급)부터 적용할지, 3급 차장급 이상부터 적용할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성과자 퇴출제, 노조탄압 악용 우려=휘발성이 강한 이슈는 단연 저성과자 퇴출제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2년 연속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해고하는 2진 아웃제를 뜻한다. 2급 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지금도 노조활동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을 업무부진자로 평가해 보복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회사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솎아 내거나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다.
강갑용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같은 엉터리 정부 정책에 대해 제대로 지적할 공공기관 직원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미 형해화한 상황에서 기관 내에서도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겠냐"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행위" 반발=더 큰 문제는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정은 지난달 15일 체결한 노사정 합의문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정한 평가체계와 근로계약 체결·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돼 있다.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쉬운 해고를 적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나 퇴출제도는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자 노사정 합의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을 파기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백성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은 "쉬운 해고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임금피크제 때와는 달리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모든 수단을 다해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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