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06 13:31
'비정규직 양산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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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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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김용익 의원 “5% 이상 투자기업 일자리 창출 절반이 비정규직”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주식투자 지분율 5% 이상 기업현황’ 자료와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공시제 자료를 분석해 5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141개 기업의 투자금액은 지난해(57조9천202억원)보다 1조4천억여원 줄어든 56조4천881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전체 노동자는 100만2천명이었는데 그중 32.5%인 32만5천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또 1년 동안 2만8천68개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절반(48.8%)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10개 기업은 무려 69.4%가 비정규직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에 2조8천712억원을 투자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80.7%로 가장 높은 현대건설에는 3천408억원의 국민연금기금이 유입됐다.
국민연금 지분 5% 이상인 141개 기업 중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기업은 고작 0.6%에 그쳤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528억원이다. 삼성전자가 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에 좋은 일자리 지수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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