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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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10명 중 3명 이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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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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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10명 중 3명 이상 비정규직" 윤후덕 의원 "서비스 불안·운영 비효율 초래"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2곳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으로 32.5%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다른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 1만490곳) 비정규직 평균고용률 20.1%보다 1.6배 높다.
비정규직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10년 2만5천459명(30.9%) △2011년 2만6천195명(31.8%) △2012년 2만7천46명(32.5%)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87.1%나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67.4%, 한국공항공사도 64.7%로 비정규직이 많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직접고용(3.3%)보다 간접고용(29.2%)이 훨씬 높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매출액 1조4천억원의 흑자경영과 세계공항서비스평가 7연패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이 정규직 890명에 비정규직 5천98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통행료 수납·안전순찰·공항시설 운영 등 주요 업무를 용역업체가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꼽았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평가 압박에 의해 외형적인 인건비 감축 성과를 보고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불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기관도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이중적인 용역관리 등 운영 비효율을 초래하는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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