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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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94.4% '기간제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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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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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94.4% '기간제 계약직'평균 근속기간 3년 넘어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보건소에 고용돼 취약계층의 방문간호를 담당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3년이 넘는데도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보름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천83명 중 94.4%(1천966명)가 기간제 계약직이었고, 무기계약직은 2.5%(52명)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건강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으로 2007년 4월부터 시행됐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2천700여명이다.
현재 근무처에서 응답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평균 3년1개월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08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탓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제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취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3%(10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73.1%가 방문 대상자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7.8%로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노동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있는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며 “처우개선과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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