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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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파견 전면허용 공감” 속내 드러낸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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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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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파견 전면허용 공감” 속내 드러낸 노동부 장관
HR업계 요구에 “인력난 심한 곳부터 해 보고 효과 크면 확대”
정부·여당이 고령자·뿌리산업·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파견업무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까지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금천구 소재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뿌리산업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파견업종단체 대표, 파견 노동자들, 대한은퇴자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견대상 업무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파견대상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것은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는 “해외사례를 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허용해도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인력시장 전체를 하나로 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까지 파견 규제를) 풀어 주는 게 옳다고 본다”며 “고용률이 70% 이상인 나라는 제조업 파견규제를 안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우려하는 것이 있어 가장 인력난이 심한 곳을 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전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푸는 것이 장년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제도를) 정비해서 2년 정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면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밝혔다.
파견업무 대상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기본적으로 확대에 공감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이 확대될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현행 제도로는 원하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계를 대변하는 발언”이라며 “고령자나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이 파견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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