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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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시간 연장 관련 태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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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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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시간 연장 관련 태도 '돌변'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방안 연구용역 1년간 묵살 ..지난해에는 공고기한까지 앞당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의 투표권 보장방안을 찾으려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1년 동안 용역결과를 묵살했다.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방안으로 제안된 핵심 내용은 투표시간 연장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담긴 비정규직 투표참여 확대방안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제 △선거구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구축하는 통합명부관리 △부재자투표 요건 완화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보고서에서 실태조사 목적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작성이나 입법지원 활동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정에 맞춰 제도개선 작업에 개입하기 위해 서두른 흔적도 보인다. 재보궐선거(2011년 4월) 임박과 지난해 3월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 제출을 이유로 연구용역 공고기한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중앙선관위는 “연구결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한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공고기한까지 앞당기면서 급하게 서둘렀던 연구용역은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올 들어 세 차례나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냈지만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방안은 들어가지 않았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달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관위가 비용문제로 투표시간 연장이 어렵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선관위가 정권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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