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농성중인 천의봉(위), 최병승 조합원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조합원은 비정규직을 대표해 수년 간 재판을 벌여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대법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는커녕 부분 파업에 따른 고소고발과 구속 위기, 재산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벼랑끝에 몰려 있다.

특히 최근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만 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없자 비정규직들은 더욱 절망감을 느껴, 급기야 고압이 흐르는 송전철탑 고공농성이라는 극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철탑 아래서 2명을 인터뷰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2004년 노동부의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9234개 공정 불법파견 판정 이후 권리를 찾고자 2005년 투쟁에 나섰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집단폭행, 감금, 납치, 정직, 해고, 수배, 구속, 분신, 자결 등 현대차의 악랄한 탄압이었다"며 "또한 경찰과 검찰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무혐의 처리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현대차 봐주기, 재벌봐주기로 맞장구쳤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함으로써 현대차 사내하청제도가 불법임이 폭로되고 정 회장 부자가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불법파견을 시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이 지난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현대차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결했지만,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대신 불법파견 은폐와 증거인멸을 위해 혈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올해 2월 대법 확정판결이 난 후 지난 6월 8년만의 신규채용을 하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대거 신규채용해 청년실업자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15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8월에는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노조는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고공 농성 소식에 지역 들썩...민주노총·통합진보당 현대차 비난

벼랑끝에 몰린 현대차 비정규직의 고공 농성 소식이 알려지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고공 농성장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비난하고 정 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현대차를 비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수십 미터의 철탑 위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며 "이들의 절규는 전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이자 9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대한민국의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대법원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정 회장과 현대차는 차일피일 미루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015년까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제안"이라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노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이 국가의 법위에 군림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관련부처 수장들은 어떠한 조치와 중재에도 나서고 있지 않다"며 "실로 친재벌 반노동 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내몬 것은 나랏법을 무시하는 현대차 정 몽구 회장과 이를 방조한 이 나라 정부"라며 "우리는 목숨을 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