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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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조선소는 '불법천국' … 산재은폐에 임금체불, 무급휴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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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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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는 '불법천국' … 산재은폐에 임금체불, 무급휴업까지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부터 상시적인 임금체불, 속칭 '데마찌'로 통칭되는 무급휴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주요 조선소 9곳(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한진중공업·신아SB·대선조선)의 하청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6천670명으로, 전체 조선소 노동자 가운데 68.5%를 차지했다. 조선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런데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칠 위험은 원청노동자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관계의 사업주 책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9대 조선소의 원청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004년 17명에서 2009년 3명으로 5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었다. 반면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은 2004년 2명에서 2009년 10명으로 5배 늘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산재와 산재은폐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달 공장 내 탈의실에서 쓰러진 하청노동자를 응급차가 아닌 트럭에 실어 병원으로 후송한 현대중공업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지회는 올 들어 발생한 10건의 산재은폐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하다. 중소 조선소가 몰려 있는 통영의 올 상반기 임금체불 건수는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다. 올 연말께는 임금체불 금액이 105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남 진해 오리엔탈정공 조선소에서 하청업체가 1억7천만원의 임금을 떼먹고 잠적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원·하청 노사갈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한 무급휴업을 하거나 출근한 뒤에 비가 온다는 이유로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선하청노동자연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106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천552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청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무급휴업을 경험했고, 이들 대부분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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