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청 '취업률 우선'에 현장실습생 '뒷전'
현장실습생 인원·근무처 같은 기초적인 자료 없어
올해 1월 숨진 LG유플러스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아무개(19)양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들 부처는 현장실습 관리·감독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현장실습생 관리의무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장실습생 취업처·취업인원·직무내용·표준협약서 체결 여부를 관리하는 자료가 대다수 교육청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전국 교육청에 ‘행정구역 내 특성화고 2016년 현장실습생 배정회사 정보 및 업무내용’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다.
교육청 11곳은 “단위학교에서 관리하고 교육청은 취합해 관리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밝혔다. 단위학교를 통해 자료를 취합해 공개한 교육청은 5곳에 불과했다. 현장실습생 관리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긴 셈이다.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성과가 단지 취업 여부로만 평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취업률만 관리하고 취업학생 안전 외면하는 교육청
강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청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콜센터 LB휴넷 전주센터에서 숨지기 직전까지 일한 홍양은 영업실적 압박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다 1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북교육청은 2월8일과 같은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홍양의 주변 학생을 면담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업무스트레스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전주센터를 관리했다면 나올 수 없는 해명이다. 지난해 현장실습생 33명이 전주센터에서 실습을 받았다. 그런데 센터에서 계속 근무하는 현장실습생은 10명에 불과하다. 22명은 업무부적응과 재취업 등의 이유로 그만뒀다. 2015년에도 48명이 실습을 나갔지만 30여명이 실습을 포기했다.
전북교육청이 업무부적응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현장실습생을 면담하거나 업체를 방문해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었다. 네트워크가 전북교육청에 현장실습 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받은 결과 36명은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현장실습생도 있었다.
교육청 현장실습생 자료 '부존재'
지난해 3월 네트워크는 현장실습을 나간 실습생 인원과 근무지를 알기 위해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취업처와 기업규모, 직무·소속학교·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요청하신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며 '자료 부존재'를 통보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대전교육청을 포함한 5곳은 일선 학교에서 자료를 취합해 공개했다. 11곳은 ‘부존재’라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관련 자료는 일선학교가 보관한다는 이유였다.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 위반 사례에 교육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는데, 현장실습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주문이 실현될 리 만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대책마련도 당연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부가 나서 현장실습처 선정시 실습생의 전공 분야, 프로그램 적절성을 고려하도록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활동가는 “학교별로 취업률 평가를 중단하고 학생이 사업체를 선택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동인권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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