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

업무 과정 시달리다 발병하고도 계속 일해 병…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대법원, 택시기사 노동가동연한은 65세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