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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작성일 : 13-02-21 10:45
[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82
2011두30687.pdf (120.6K)
[81]
DATE : 2013-02-21 10:45:13
[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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