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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작성일 : 13-09-26 16:24
[민사]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63
2013나4904[1]목욕탕에서 넘어진.pdf (103.3K)
[90]
DATE : 2013-09-26 16:24:35
[민사]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 등이, 목욕탕 업주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목욕탕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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