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13-02-21 10:13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법원 선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28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hwp (20.0K) [69] DATE : 2013-02-21 10:13:04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