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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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파업했던 하청노동자들,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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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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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파업에 원청 직원 투입한 대우조선 … “위법한 대체근로로 보기 어렵다” 판단 유지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1.12 06:30
2022년 51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강인석)는 노동3권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하청업체 맡던 도장·발판 이동작업
“위법한 대체근로 막았다” 노조 주장 기각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하청노동자 24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22년 6월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1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을 점거해 진수 작업이 중단됐다. 사측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합원들을 고소했다. 하청노동자 28명이 기소됐으나 이 중 2명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26명이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원청의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을 막은 행위는 정당하다는 노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하청업체가 맡던 선박 도장과 발판 이동작업에 투입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는 대체근로에 해당하는지였다.
노조법 43조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사내협력업체가 맡던 선박 건조 작업을 대신한 것을 두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됐다.
지회 “하청노동자 노동3권 외면”
대법원 상고 예고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넘어 업무방해와 노조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범행한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지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항소심이 초심과 거의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것이 사건의 근본 원인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원청은 하청노동자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가 노동자 기본권보다 먼저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에는 “원청은 다시 파국을 보고 싶지 않으면 하청 노동조건 전반을 의제로 두고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오션과 지회는 지난달부터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5차 교섭까지 열렸지만 한화오션이 산업안전 의제 외에는 교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6차 교섭은 12일 열린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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