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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둔갑 ‘회사 꼼수’…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대법…
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
30대 삼성 반도체 노동자, 숨진 뒤에야 ‘산재…
[2019~2020년 중대재해] 1년새 4명 숨졌는데, 현…
효성 임원 수행 운전기사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공공 비정규직 ‘자회사 정규직 전환…
“구제명령 반한 업무지시 거부, 징계 위법”…
‘3개월 쪼개기 계약’ 경비원, 법원 “갱신…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대법원 첫…
‘요양병원 증축 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
대법원 “가구 수리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
“묵시적 의사표시도 해고 해당” 대법원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