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노동상식|최신판례
휴일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
사용자에 귀책사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복수노조 생겨도, 단협 유효기간 내에는 타…
위법한 신설노조라면 과반이라도 기존노조가…
서울고법 “택시 부가세환급금 최저임금 포…
비정규직 경력통산 배제한 취업규칙은 불이…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첫 판결
“규약에 명시된 노조 상급단체 변경, 특별의…
직접고용 간주된 파견근로자 노무수령 거절…
경영상 필요와 회피노력 없는 공공기관 정리…
[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가압류채권…
[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옥내집회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보도자료 및 해설
"퇴직금 회피 목적 '분할 약정'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