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최신판례 > [행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15-07-03 11:21

[행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81

[행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108.8K) [53] DATE : 2015-07-03 11:21:27

[행정]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 관광버스 회사에서 운전사로 있던 원고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원고가 운행한 버스는 특정한 1대뿐인데, 버스회사는 원고에게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운행비 약 900만 원을 매달 지급해 왔고, 원고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스스로 지출하여 왔으며, 버스회사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