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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작성일 : 13-02-21 10:20
노동자의 질병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97
2011누4213.pdf (108.4K)
[68]
DATE : 2013-02-21 10:20:53
근로자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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