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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1 10:45

[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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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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