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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9 16:55
[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반환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52  
   2011두12054.pdf (121.2K) [57] DATE : 2013-03-29 16:55:08
2011두120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사) 상고기각
◇장해등급 변경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해등급 변경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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