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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9 16:56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지엠대우 자동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61  
   2011도34 지엠대우사내하청노동자 판결.pdf (114.8K) [73] DATE : 2013-03-29 16:56:48
2011도3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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