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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작성일 : 13-03-29 17:05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신문사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12
2010도410소비자불매운동.pdf (172.4K)
[63]
DATE : 2013-03-29 17:07:01
2010도410 업무방해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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