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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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서울신보에 콜센터 노동자 사용자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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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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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서 6년째 멈춘 직접고용 문제 지적 … “직접고용 책임 피할 수 없다”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13 0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재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노동환경과 안전 문제를 재단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린 것이다. 6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해온 직접고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지부장 박지현)는 지난 4월28일 재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부는 6월 서울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했고, 노사는 이유서와 의견서를 두 차례씩 주고받으며 사용자성 여부를 다퉜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7일 심문회의를 열고 재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과를 통지했다. 결정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악성민원·AI 대응, 교섭으로 요구할 것”
상담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과 방식, 상담시스템과 품질 기준, 업무량, 인공지능(AI) 도입 등은 재단의 정책과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지부는 업무부담과 근무환경 개선, 감정노동에서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AI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폭언·성희롱뿐 아니라 장시간 이어지는 통화를 상담사가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인의 전화가 다시 걸려 올 경우 차단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위탁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근무환경 개선도 과제다. 재단은 2022년 ‘보이는 ARS’ 도입 뒤 줄어든 상담 건수를 근거로 인원을 감축하려 했다. 노동자들의 농성과 파업 끝에 감축 규모는 조정됐지만 사무실은 서울시 마포구에서 이전 위탁업체가 임차한 영등포구로, 2024년 위탁업체가 KTis로 바뀌면서 금천구로 두 차례 옮겨졌다. 오는 10월 KTis와 재단의 계약은 종료된다.
박지현 지부장은 “결정 주체인 재단이 그에 맞는 책임을 갖고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장은 “지금까지는 하청업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었다”며 “이번 (노동위 판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원청과 직접 논의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전했다.
6년째 멈춘 직접고용, 전망은
6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직접고용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고용안정 문제에서도 책임을 요구할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투자·출연기관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이 문제를 심문회의에서 언급했다. 지부가 제시한 교섭의제 가운데 고용안정 문제가 포함되자 한 공익위원이 서울시의 직접고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물었다. 재단쪽은 직접고용 문제는 원청교섭과 별도로 노·사·전 협의기구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위원은 6년째 협의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재단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고용을 논의해야 할 근거가 있었는데도 6년 동안 해결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인력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휘말렸고,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단은 원청인 재단에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직접고용을 인정한 판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단이 고용안정 문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 가기는 어려워졌다. 앞으로 원청교섭에서도 고용구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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