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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공무원들 "성과제·퇴출제 반대" 한목소리
> 공무원노조 조사 결과 이의신청 등 혼란 우려 … "퇴출제 폐지에 조직 명운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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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대상 성과급제 확대·퇴출제 도입 정책에 대해 현직 공무원 9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개인별 성과등급 통보를 강행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공무원들도 97%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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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성과급제와 퇴출제에 대한 현직 공무원들의 반대여론을 수렴해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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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정책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5천91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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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 또는 '매우 반대'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5천785명(97.8%)으로 집계됐다. 성과급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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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참가자 97.6%(5천774명)는 "공정한 평가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과급제가 가져올 가장 큰 폐해에 대해서는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의 권력 전횡"(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행정 공공성 파괴(23.9%)와 업무 간 협력 파괴·부서 이기주의 만연(22.1%)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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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설문조사에서 개인별 성과등급을 통보받는 즉시 이의신청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응답자가 5천740명(97%)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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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성과급제 폐지 투쟁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과급제는 이윤추구를 최고 가치로 삼는 기업의 운영원리로 공공성·공정성·안정성을 가치로 삼는 행정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강행할 경우 노조는 어떤 형태의 성과평가도 거부하고 조직의 명운을 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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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성과급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은 이날 서울을 비롯해 경기·부산·인천·광주·전남·강원·경북·충북·경남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노조는 다음달 27일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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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성과상여금 격차를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하는 성과급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두 차례 받거나, 무보직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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