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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이어 친정부 관변단체까지 '민생구하기 서명운동' 총공세
> 대한노인회 "경로당에서 100만명 서명 받겠다" … 현장에선 '강제서명'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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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관련법 국회 통과를 위해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같은 관변단체까지 동원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묻지마 서명' 논란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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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에서 100만명 서명 조직화"=대한노인회·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친정부 성향 단체들은 18일부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범국민서명운동' 혹은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 이름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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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노동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대한상공회의소를 위시한 재계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꾸려 이날부터 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선 것과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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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는 공식적으로는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협회쪽에만 범국민 서명운동 협조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대한노인회·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친정부 성향 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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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대한상의가 함께 (서명운동을) 하자고 해서 동의했다"며 "오늘부터 각 지역별 경로당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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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부총장은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대한노인회 100만명 서명운동 제목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명기한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설 연휴 전에는 입법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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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계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대한상의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대한상의쪽에서 요청을 받았다"며 "우리 단체가 주도해서 시민단체 차원의 운동본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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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해 왔다"며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을 포함해 50~60개 단체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온라인 서명운동과 거리 선전전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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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펀드처럼 서명도 강제할당?=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1층 로비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현판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창조테크노밸리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오죽하면 국민이 나서겠냐"고 재계를 거들며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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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각 업종별 협회들도 윗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은행연합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6개 협회는 14일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회원사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협조요청 공문을 하달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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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는 '서명 강제할당'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온다. 대한상의가 서명 목표인원을 1천만명으로 잡은 만큼 지난해 청년펀드 모집 때처럼 각 금융권 임직원들에게 서명이 할당돼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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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을 의식한 듯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기보단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서명을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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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은행 직원들의 안내 없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알아서 서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누구라도 서명운동 취지를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강제서명·할당서명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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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자도 "아직까지 대한상의에 (서명) 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은행권과 협의해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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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강제서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사무금융노조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꼬리 흔들기에 나서는 협회들의 모습에 개탄한다"며 "금융권 6개 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입법부인 국회를 협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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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몇 가지 법안 통과로 경제침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게 자명한데도, 법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이나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경제문제까지도 이념적으로 나눠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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