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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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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에 관한 귀 당의 입장은? > > 한국노총 4개 정당에 노동정책 공개질의서 보내 … 이달 17일까지 답변 요구 >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달 17일까지 답변서를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 한국노총이 4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에 ‘제20대 총선 노동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 > 질의서에는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고용안정, 비정규직 규모 감축·차별개선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중대 산업재해시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단축(2020년까지 1천700시간대) △청년고용 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임금인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원·하청 이익공유제 도입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공평과세·조세개혁에 관해 한국노총이 마련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 >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17일까지 답변서를 취합해 같은달 22일 각 정당 노동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 정책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반노동자 정당 심판투쟁 같은 한국노총 총선방침 수립 근거로 삼고 노동자·서민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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