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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노동정책 토론회 54개 과제서 더 추려 … 이재명 “일자리·연금·산업재편 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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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은 안개 속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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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 분야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4기 민생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를 설치하고, 각 분야별 주요 민생의제·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기 대선시 민주당 정책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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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 더 나은 삶 위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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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제가 최근 성장을 이야기하니 공정과 복지, 분배를 버렸느냐고 하던데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20대 의제를 보니 안전망, 일자리, 연금, 산업재편 등 다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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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민생과제는 전체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주요 정책과제로 짜였다. 이 중 노동 분야 민생의제는 7개 민생의제와 21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7개 의제는 △평생 일자리, 든든한 안전망, 함께 누리는 성장 △안전한 일터, ‘일과 쉼’의 균형으로 건강한 삶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차별과 격차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기후위기·에너지·인공지능(AI), 복합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영역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대화 체계 개편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전국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민주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제시한 ‘54개 노동과제’에서 좀 더 좁힌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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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보면 주 4일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등 핵심 정책이 모두 담겼다. 법정 정년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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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노동의 가치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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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1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정 유급연차휴가를 현행 15~25일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20~30일로 확대할 것을 담았다. 주 4일제를 40시간→36시간→32시간으로 단계적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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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원청에 사용자성 부여, 불법파업 손실시 책임 비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조합원(단순가담자) 손해배상 면책을 담았다. 노조법 36조(지역적 구속력) 개정을 통해 산업별·직종별 단체협약 확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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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와 부과기준 일원화 △전 국민 대상 고용서비스 총괄 (가칭)고용서비스공단 설립 통한 공공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강화 △야간노동 제한 및 최소 휴식시간(11시간) 보장 법제화 △법정 유급병가(10~15일 보장) 및 상병수당(소득 60~80%) 제도 도입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보편적 권리보장 입법 추진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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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중앙사회적 대화기구 이원화(입법부·행정부) 입법 추진 △청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생애 1회 부여 △대통령직속 상설 심의·의결기구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AI 확산 따른 실업 대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을 맡는 김주영 의원은 “이날 발표한 의제들이 무너진 대한민국 노동의 기치를 다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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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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