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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추진에 노동계 반발 > >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시범운영 계획을 밝히자 국내 돌봄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인력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현장 유입이 되지 않을 뿐이라면서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 >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돌봄현장 증언의 날’을 열었다. 노조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증언대회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현장을 전하고 있다. > > 노조는 이날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방안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 >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E-7-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화로 인해 요양시설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 인력이 약 11만6천 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반면 노조는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근로환경 탓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현재까지 약 300만명이다. 돌봄노동자 공급 부족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란 얘기다. > > 노조는 “임금이 오르고, 호봉제가 도입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면 자격증 취득자들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라며 “서비스 질보다 값싼 노동력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보자는 것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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