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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시간 연장근로 포함하면, 1년에 48.4시간 단축"
> 노사정위 용역보고서 … "반듯한 시간제 늘리면 노동시간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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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에 명시된 대로 1주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가며 허용되는 휴일근로를 규제하면 연간 48.4시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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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위는 2010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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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나온 용역보고서는‘근로시간 단축 로드맵’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목표가 맞춰졌다.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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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근로시간 규제 적용 사각지대 해소 △교대제 개편 △연차휴가 사용 확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7가지 정책지표가 노동시간단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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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연간 노동시간이 13.5시간에서 48.4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종 등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개선하면 연간 15.5시간에서 27.7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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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근로시간단축 청구제가 도입되면 연간 8.9시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연간 17.18시간, 사업장 교대제 개편으로 연간 13.18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확대할 경우 휴가 사용률이 각각 60%·80%·100%일 때 연간 노동시간이 각각 1.8시간·19.1시간·35.9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노동시간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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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노사정위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유력한 노동시간단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0.2% 수준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5%로 확대되면 연간 50.3시간, 10%로 확대되면 연간 102.6시간, 20%로 확대되면 연간 207.4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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