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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이상 사업장 10곳 중 4곳 “생산성 높이려 유연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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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 공약은 자본의 이윤 추구 목적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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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15일 ‘이슈와 쟁점 : 한국의 장시간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모색’을 내고 2022년 기준 통계청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는 유연근로제 도입 이유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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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8천230개 사업체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 중 28.2%는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3곳꼴이다.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46.4%)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다. 인력유출 방지와 인재영입(13.4%), 근로시간 단축 대응(6.8%), 노동자와 노조의 요구(5.2%)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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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9명 사업장에서는 22.7%를 기록해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응답(46.7%)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10~29명 사업장은 29.1%와 48.2%, 30~99명 사업장에서는 각각 37.0%와 42.5%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었다. 100명 이상 기업에서는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0.5%를 기록해,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40.0%)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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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보수정부와 자본에서 주장하는 유연근로 형태의 4.5일제는 자본의 이윤 추구 목적이 숨겨져 있다”며 “48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206만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유연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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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이사장은 “최근 대선 기간 동안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노동시간을 공약으로 준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노동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야간노동 규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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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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